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용하고 피고 D 주식회사가 판매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나,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져 약 459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A사는 피고 B과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펀드의 핵심 기초자산인 해외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사로서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조사 의무가 없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 중 30%인 약 137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이 중 원고가 청구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5월 23일 약 240억 원, 2019년 6월 19일 약 230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설정하고 운용하며 피고 D 주식회사가 판매한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했습니다. 이 펀드는 싱가포르 원자재 무역업체인 K사의 미래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K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후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피고 B과 D이 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를 위반하여 손실을 입었다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매출채권 사모펀드를 운용한 피고 B 주식회사가 펀드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의 전문성을 신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산운용사가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투자자인 원고 역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 B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펀드 판매사인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초자산 조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피고 B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투자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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