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인 원고 A는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고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과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답변서 제출의무)은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판결의 종류와 방식)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변론판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이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물의 반환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동시이행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법리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관계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명확한 금액과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특정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피고)이 법원에서 보낸 소장 부본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설령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바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무대응할 경우, 이러한 무변론 판결과 가집행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