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허위 정보로 주가 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사건

피고인 A는 2016년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습니다. 이들은 인수 과정에서 빌린 자금을 자기 자본인 것처럼 속이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이후 상승한 주식들을 처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동시에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외부 회계 감사 시에는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K, J, N, E 등 여러 상장사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다수의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 조작,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회계 감사 방해 등을 지시하고 실행했습니다.
• 공범 C: 피고인 A와 교도소에서 만나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장사 인수에 자금을 지원하며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 D: 피고인 A의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주요 공범으로, 조합과 페이퍼 컴퍼니 관리, 자금 집행, 주식 시세 조종, 허위 공시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 F: D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차명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 H: 피고인 A가 인수한 상장사(J, K)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며 해외 신규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했습니다.
• L: 피고인 A가 인수한 상장사(J, N)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지배인으로 재직하며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하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M: 피고인 A의 비서 역할을 하며 법인 설립, 자금 관리, 공시, 보도자료 작성 등 주요 업무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 O: 피고인 A가 인수한 회사들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신규 사업 및 자금 조달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했습니다.
• V: 피고인 A가 인수한 상장사(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허위 공시 및 자금 횡령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G, AE, AD, BK, EF, P 등: D의 팀 또는 피고인 A의 지인, 친인척 등으로 페이퍼 컴퍼니 및 조합 관리, 주식 거래, 자금 이체, 허위 직원 등재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E 주식회사: 피고인 A와 공범들이 무자본 M&A 수법으로 인수하여 시세 조종, 허위 공시,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등에 이용된 코스닥 상장 기업들입니다.
• 페이퍼 컴퍼니 및 투자 조합 (R조합, AB조합, AC조합, T컨소시엄, U컨소시엄, W, X, Y, AA, BP컨소시엄, BS조합, BT조합, CO컨소시엄, CP조합, CQ컨소시엄, CY펀드 등): 피고인 A와 공범들이 상장사 인수,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발행, 주식 매매, 자금 조달 및 관리, 허위 공시 등에 이용한 다수의 명목상 회사 및 조합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공범들과 함께 자기 자본 없이 대출 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M&A'를 통해 주식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일당은 코스닥 상장 기업인 K, J, N, E 등을 차례로 인수하거나 인수를 시도하며, 인수 과정에서 확보한 주식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이들 기업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 등 당시 주목받던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를 대규모로 배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확보해둔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체가 없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심지어 외부 회계 감사를 통과하기 위해 중요한 금융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경제 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출소 후에도 다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더욱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허위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불성실 공시,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외부 감사 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실질적 지배자인지, 각각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조된 문서가 회계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인 상황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불량한 범행 후 정황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30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주식의 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결되었고, 그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불법적인 무자본 M&A와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한 주가 조작으로 다수의 상장사를 농락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중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조직적으로 더 큰 규모의 범행을 반복했으며, 친인척과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 인멸 및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한 점,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다만, B 주식 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 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담보 계약 사실이 없거나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시세조종 금지 (제176조)​: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일당은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대량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허수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하여 K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켰습니다. 법원은 시세조종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 동기 및 방식, 주가 및 거래량 동향,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정거래 금지 (제178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기업 인수 자금 조달 내역, 신규 사업 추진 계획, 투자 유치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특히, 인수 자금이 자기 자본인지 차입금인지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허위 보도자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을 인식하고 배포했다면 실제로 보도되지 않아도 부정거래 행위로 인정됩니다.
   •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제147조)​: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 상황,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유 주식의 1% 이상 변동 시, 또는 보유 목적이나 담보 계약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단순 투자라고 허위 보고하거나,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 사실을 누락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 (제443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가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여 이익을 산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범행 동기, 경위,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시장 상황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산정합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제3조 제1항)​
   • 특정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하여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 업무상횡령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실사주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의 실현으로 보아 횡령죄를 인정합니다.
   • 업무상배임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 대리권이 없어도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제234조)​: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회계 감사 통과를 위해 주식 담보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했습니다.
   • 공동정범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누범가중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제42조)​:
   •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 등이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감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주식 담보 계약서와 허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상적인 회계 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는 피고인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가 주식 시장의 건전성을 침해하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기업 인수 및 주식 투자 시 주의: 특정 기업이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M&A를 진행하거나, 연이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 공시 및 보도 자료 확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 등 당시 유행하는 신기술 관련 신규 사업 진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 진행 능력, 인적·물적 설비, 기술력 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적 없이 홍보성 자료만 남발하는 경우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추이 주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량 대출을 받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참여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5% 이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나 변동 보고 의무 위반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회계 투명성 점검: 회사 내부적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실체 없는 용역 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는 등 자금 유용의 정황이 의심될 경우, 이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 보고서 및 관련 공시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가 조작 의심 징후 파악: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특정 계좌에서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허수 매수 주문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 확인: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주체의 과거 경제 범죄 이력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유사한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