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연구원의 미공개 주식정보 유출 사건

㈜B 제약회사 연구원 A가 회사의 미국 FDA 의료기기 품목허가 승인 미공개 정보를 장인과 처형에게 알려주어, 이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B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입니다.
• C: 피고인 A의 장인으로, A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B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입니다.
• D: 피고인 A의 처형으로, A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B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입니다.
• ㈜B: 코스닥 상장 제약회사로, 피고인 A가 근무하며 미공개 중요 정보가 발생한 회사입니다.
• F: ㈜B의 컨설팅업체로, 피고인 A에게 미공개 정보를 이메일로 통보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1일 ㈜B의 의료기기(제품명: E)가 미국 FDA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미공개 정보를 회사 컨설팅업체 F로부터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 정보가 일반에 공시되기 전인 같은 날 22시 56분경, A는 처형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정보를 알려주고, 다음 날인 2018년 4월 12일 08시 30분경에는 장인 C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위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C와 D는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2018년 4월 12일 09시 43분경부터 같은 날 10시 44분경까지 C 명의 계좌로 ㈜B 주식 11,503주(매수금액 135,134,800원)를, D 명의 계좌로 ㈜B 주식 7,142주(매수금액 84,539,500원)를 매수함으로써 총 282,807,95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로써 A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여 특정 증권을 거래하게 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전액 추징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과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이 조항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리인 등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 A는 ㈜B의 연구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국 FDA 품목허가 승인이라는 중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장인과 처형에게 알려주어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벌칙)​: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을 위하여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법원은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회사 내부 정보는 공개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본인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우연히 알게 된 회사 내부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라면, 이를 이용한 투자나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