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대마초 및 환각물질 사용·거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 B, C, D, E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공동으로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차량 안이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 중 A, B, C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함께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추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마 매매 1회, 흡연 2회, 환각물질 흡입 1회에 가담한 자
• 피고인 B: 대마 매매 4회, 흡연 11회, 수수 1회, 환각물질 흡입 1회에 가담하여 가장 많은 범행을 저지른 자
• 피고인 C: 대마 흡연 3회, 환각물질 흡입 1회에 가담한 자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과 있음)
• 피고인 D: 대마 매매 4회, 흡연 8회, 수수 1회에 가담한 자
• 피고인 E: 대마 매매 1회에 가담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와 아산화질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거래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2019년 6월 28일 G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어 같은 장소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했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2018년 4~5월경과 9월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대마 대금 200,000원을 공동 부담하여 송금한 후 대마 약 1g을 찾아 함께 매매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년 6월 7일 텔레그램으로 대금 16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매한 후 함께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2019년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대금 400,000원을 공동 부담하여 대마 약 2g을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3월 피고인 D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9년 5월경 텔레그램으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여 대마 약 1g을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8년 3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건네주어 수수하고, 2019년 9월 13일 의왕시에서 담배에 대마를 넣어 단독으로 흡연했으며, 2019년 6월 25일 텔레그램으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여 대마 약 1g을 매매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마 및 환각물질(아산화질소)을 흡입하거나 매매, 수수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책임 범위와 피고인 D의 단독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 유무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횟수, 가담 정도,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산화질소 카트리지 및 가스 주입기 몰수, 80,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46,66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9,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566,66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200,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마 매매, 흡연 및 환각물질 흡입 등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단독 대마 흡연에 대한 자백은 모발 감정 결과로 보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죄책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또는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의 매매(제59조 제1항 제7호), 흡연(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수수(제61조 제1항 제6호) 등 마약류 관련 행위 전반을 규제하며 위반 시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환각물질 흡입 행위를 규제합니다. 아산화질소는 2017년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되어 흡입이 금지되었으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이 함께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5.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법률상 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기에는 약물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입니다.
8.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마약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추징금을 임시로 내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11. 보강증거의 원칙: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자백이 허위가 아님을 뒷받침할 정도면 충분하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참고 사항

1.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 매매, 수수를 포함해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2.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또한 환각물질로 지정되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흡입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겨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철저히 수사되며, 이는 마약 범죄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는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사기관의 마약 검사는 소변, 모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모발 검사는 과거의 마약류 사용 이력을 장기간에 걸쳐 밝혀낼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백 외에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벌의 정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살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