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 판결

웹하드 사이트 'H'의 대표 A와 직원 B, C, D, E가 공모하여 총 62,220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약 3억 9천 8백만 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대표 A는 경찰 단속 후에도 K, AP 등 여러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총 1만 5천여 개의 음란물을 추가로 유포했으며 저작권 있는 영화 3,514개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및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유포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소지하여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웹하드 'H'의 운영 대표
• 피고인 B, C, D, E: 웹하드 'H'의 직원으로 음란물 유포에 가담
• K, AP, AQ, AR, AS, AT: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자들
•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CC 등: 저작권이 침해된 영화의 권리 보유자

분쟁 상황

웹하드 사이트 'H'의 대표 A는 직원 B, C, D, E와 함께 H 웹하드에 남성 간 성관계 장면 등 음란 동영상 총 62,220개를 업로드하고 판매하여 약 3억 9천 8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찰 단속 후에도 A는 K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1만 5천여 개의 음란물을 추가로 유포했으며 'AU'라는 명칭으로 음란물 업로더들을 모집하여 판매 수익을 분배하고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영화 3,514편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유료 회원에게 다운로드받게 했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게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 및 유포, 저작권 침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및 접근 제한 미조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7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각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음란물 유포, 저작권 침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 이 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웹하드 대표와 직원들이 공모하여 음란 동영상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유포 행위는 반복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웹하드 대표와 직원들 그리고 추가로 모집된 업로더들이 함께 음란물 유포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웹하드 대표가 저작권이 있는 영화들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유료 회원에게 다운로드받게 한 것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호, 제42조 및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및 접근 제한 미조치)​: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정보를 게시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표시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대표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대표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한 행위는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법원은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웹하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유통되는 콘텐츠가 음란물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담한 직원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음란물 유포는 물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인 침해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유통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해당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찰 단속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자를 모집하여 범행 규모를 키울 경우 이는 재범 의지가 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