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전망 관리 소홀로 인한 스키어 사망 사고 배상 판결

망인 E는 2019년 3월 16일 강원 평창군의 G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 스키 대회에 참가한 후 슬로프를 내려가던 중 안전망 하단부가 설면으로부터 약 30cm 떨어져 노출된 철근 지지대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 A, B, C는 스키장 소유자 및 관리자인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스키장 안전망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가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망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 191,276,064원, 망인의 오빠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고로 사망한 망인 E
• 망인의 아버지 원고 A
• 망인의 어머니 원고 B
• 망인의 오빠 원고 C
• G리조트 스키장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식회사 D (피고)

분쟁 상황

망인 E는 스키 대회 참가 후 슬로프를 내려가던 중 커브 구간의 안전망 하단부가 설면으로부터 약 30cm 떨어져 노출된 철근 지지대에 충돌하여 치명적인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은 스키장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망의 설치 및 보존 하자를 주장하며 스키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D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안전망 설치 기준에 문제가 없었으며 망인이 안전망에 부딪히기 전 이미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스키장 안전망이 스키어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미흡하게 설치 또는 보존되어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안전망의 하자가 스키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191,276,064원, 원고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16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스키장 안전망의 하단부가 설면과 접촉하지 않아 철근 지지대가 노출된 상태로 유지된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노출된 철근 지지대에 강하게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며 안전망 하자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 역시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미끄러져 넘어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작물(안전망)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작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스키장 안전망의 하단부가 설면으로부터 약 30cm 떨어져 철근 지지대가 노출된 상태로 설치된 것이, 스키어가 슬로프에서 이탈하여 추락하거나 노출된 지지대에 충돌함으로써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법률은 체육시설업자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규칙 별표 4(스키장업의 안전시설 시설기준)에서는 안전망의 최하부가 설면과 접촉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망을 설치한 것이 공작물의 하자를 구성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스키장 운영자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망인의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미끄러져 넘어진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스키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설의 안전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증인 확보를 통해 사고 경위 및 시설물 상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자신의 숙련도에 맞는 슬로프나 시설을 이용하고 과속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의료 기록, 부검 결과, 관련 형사 재판 기록 등이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