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매수한 여러 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재산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나, 양도소득세는 원고들의 원래 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되어 원고들이 전액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초과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수입과 비용은 재산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이익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원고들의 원래 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전액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재산정된 지분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담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합의가 없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기존 합의를 해제하고 초과 지급된 이익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예비적으로 양도소득세 중 재산정된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의 분담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으로 매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분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분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익 정산 합의 시 분담 비용 항목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익금을 지급받는 시점까지 피고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명확한 합의가 아닌 '상식' 수준의 주장을 펼쳤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 분담 합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 해석 및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그 문언의 내용과 함께 법률행위의 목적과 진의를 참작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분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한 주체(여기서는 토지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달리 분담하기로 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이익 배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같은 주요 세금 및 기타 비용의 분담 방안을 계약서나 합의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고, '관행'이나 '상식'에 의존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관련 사항은 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부담을 달리하려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