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원고들이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이익을 재산정 지분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으나, 양도소득세 분담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 분담 문제로 인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2년과 2015년 매매에 대해 수입과 비용을 재산정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나, 양도소득세는 원래 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되어 원고들이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재정산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합의를 해제하고 초과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양도소득세 초과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분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여러 정황상 양도소득세 분담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소유 재산 처분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이 원래 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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