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온라인 구직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6,053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2,93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사회경험, 의심스러운 정황,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A와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린 후 'S'라는 회사의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T'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사진을 찍는 단순 업무로 시작했으나, 며칠 뒤 T의 지시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A는 면접 없이 채용되었고, T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으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습니다. 현금 수거 과정에서 A는 피해자들에게 팀장 이름을 대며 돈을 받았고, 수거한 돈은 길에서 세어보지 않고 지정된 장소로 옮겨 전달하거나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친구에게 "건설사 아니고 사칭같은데"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의심을 표했고, 나중에는 수사기관에서 "돈 받아오는 자체가 의심스러웠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며 자신의 행동이 범행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주로 사기죄의 '고의' 판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해당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범죄 발생을 용인하고 나아갔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즉,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고의 판단 기준: 현금수거책이 공모 사실이나 사기죄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사 연락 내용 및 수단 (예: 텔레그램 사용),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등 정상적인 문서 작성 여부,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과정의 비정상성, 현금수거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예: 길에서 현금 수수, 외부 노출 금지 지시), 수거 횟수, 수거액 규모, 전달 방식, 보수의 정도 및 지급 방식의 비정상성 (예: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공제),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 사회 경험 수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49세로 충분한 사회 경험이 있었고, 친구와의 메시지나 수사기관 진술에서 스스로도 범행을 의심했음을 드러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 기각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의심스러운 채용 과정 주의: 면접 없이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며, 근로계약서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없거나, 신분 확인이나 보증 요구 없이 급하게 고수익 업무를 제안한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내용의 비정상성: 실제 회사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현금 직접 수거', '길거리에서 현금 전달',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지시' 등은 범죄 가담을 의심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금융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고액 보수 제안의 함정: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 없이 단시간에 고액의 보수를 약속하는 경우, 그 이면에 불법적인 행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업무 보수 수준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익명성 유지 요구: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만을 사용하고, 개인 정보 교환이나 직접 대면을 꺼리는 지시 역시 범죄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범죄 인지 여부 판단: 설령 조직의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현금을 받는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돈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사기 방조 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악용 주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현금수거책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불법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