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상가 건물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들이 분양받은 호실 내에 대형 기둥이 존재하여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분양사의 기망 행위를 주장하며 분양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수인들의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당사자들의 행위와 의사표시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추인 또는 묵시적 추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기둥 존재를 알고도 잔금 납부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일부 매수인의 계약 취소 청구는 법정추인으로 기각되었으나, 취소 의사를 명확히 유보하며 불가피하게 잔금을 납부한 매수인들의 계약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취소된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와 신탁회사의 책임 한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기둥으로 인한 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상가 분양을 받은 매수인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총 13명): 분양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상가 분양을 진행한 회사 (피고 Q 주식회사, 이전 상호 S 주식회사): 상가 건물을 분양하고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지는 당사자.
• 신탁 회사 (피고 R신탁 주식회사): 상가 분양 계약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분양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매수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

분쟁 상황

상가 분양 계약의 매수인들은 상가 호실 내에 대형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양 계약 체결 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분양 회사가 중요 정보를 은폐하여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분양 계약의 취소와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매수인들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도 연체료 부담 방지 등의 이유로 잔금을 납부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양 회사는 매수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계약을 유효하게 만드는 '추인'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 주장은 부당하고,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들은 임차인 없는 상태로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분양 과정에 참여한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