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대여금의 변제기 연장 유효성과 추심금 청구 기각 판결

원고 A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소외 회사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A는 B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변제기 연장이 유효하더라도 나중에라도 B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특정성 부족, 변제기 연장 계약의 유효성 인정, 그리고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갚아야 할 대여금을 대신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추심채권자).
• 피고 B: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에 대응하는 사람.
• 소외 회사: 원고 A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이자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 채권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소외 회사로부터 갚아야 할 돈이 있었으나, 소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소외 회사가 피고 B에게 빌려준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대신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으로 대여금의 변제기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장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변제기 연장 계약이 부당하며 무효이므로 즉시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만약 변제기 연장이 유효하더라도 B가 미래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미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A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여러 채권(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중 어떤 채권이 명확하게 압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피고 B가 미리 돈을 갚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원고 A가 미리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필요성(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제3예비적 청구'(장래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상환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기재로는 대여금 채권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B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에 대해, 소외 회사가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각 계약 체결 시 이사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배임행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고 B가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강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변제기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가 2027년 6월 30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장래에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변제기 도래 전의 장래이행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 원칙: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여러 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경우,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로 압류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추심명령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거래(예: 돈을 빌리거나 갚는 계약)를 할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기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거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히 이행기에 이르러 채무자가 무자력이 될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1심 판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한 뒤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청구권'과 같이 모호하게 기재하면 압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 채권, 부당이득반환 채권, 손해배상 채권 등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각각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회사가 임원 등과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것과 같은 '자기거래'를 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후에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빚을 갚아야 할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소송을 통해 갚도록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등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아직 갚을 때가 안 되어서 안 갚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단순히 소송에서 장래이행청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재산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