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이 존재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할 동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번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한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로 방어하였고, 검사가 항소함으로써 2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수사단계 때부터 법률 조력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1심을 무죄로 방어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비일관성을 잘 지적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최종 무죄를 확정짓게 된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준비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면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무죄 확정이 되는 그 순간 눈물 지으며 모든 억울함을 푸는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무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였는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에 변호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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