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나2059309, 2023나2059316 판결 [부당이득금·대여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달러를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다가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이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분 배당금 및 매각대금이 정산내역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분 배당금 및 매각대금이 정산내역에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