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주거 침입 및 준강간으로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 A는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옆 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여성으로,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1년 4월 22일 밤, 피해자는 짧은 시간 내에 위스키 4잔을 마시고 만취하여 친구의 부축을 받아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방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인사불성 상태로 침대에 눕혀졌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방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후 '옆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뒤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이미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으며, '그만하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성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 방에서 샤워를 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는 두려움에 아이디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피고인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인정한 여러 증거들, 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의 음주량,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 친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범행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옆방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만취 상태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으며, 양측의 양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 다루어졌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이 사건의 핵심 혐의로, 형법상 준강간죄와 주거침입죄가 결합된 특별법 위반입니다.
   • 준강간죄(형법 제292조 제1항, 제297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적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사리 분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위스키 4잔을 짧은 시간에 마셔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또는 그가 관리하는 방실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시원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이 양형기준과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는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 귀가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거나, 집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사건 직후의 대응, 일관된 진술 여부, 그리고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있을 경우, 즉시 성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