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유산 토지 분할 약정금 미지급 소송

원고 A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토지 분할 과정에서 피고 B로부터 약 7마지기 상당의 돈을 받기로 구두 약정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약정금 2억 9천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서면으로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C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피고 B에게 상속 토지 지분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인 C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원고 A의 약정금 청구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 망인 C: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사람입니다.
• 다른 상속인들 (D, E, F, G, H): 망인 C의 상속인으로 원고 및 피고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C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피고 B 및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토지와 현금의 분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고 A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7마지기 또는 그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주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290,921,031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그러한 구두 약정은 없었으며, 다만 서면으로 작성된 '협의서' 내용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합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B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일부 토지가 매각되었음에도 원고 A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또한 원고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목록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이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 C의 상속재산인 토지 분할 과정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특정 토지 지분(7마지기) 또는 그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주기로 하는 별도의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원고 A와 피고 B를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장한 약정금 2억 9천여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성립 및 증명의 중요성: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될 때 성립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토지 상속과 같은 중요한 재산권에 관한 약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그 증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협의서'와 같이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원고가 이와 다른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구두 약정의 존재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기초사실 인정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속재산 분할과 같이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나중에 그 존재나 상세한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만약 합의서의 내용이 실제 합의된 내용과 다르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발견하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의 서면 합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금전적인 채권은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고, 법률상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된 채권은 나중에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이 시작되면,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