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손 부상으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불복 사건

근로자 A는 2015년 10월 2일 작업 중 좌측 손에 심한 부상을 입어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료 종결 후 2016년 3월 7일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5월 17일 원고의 좌측 손목 장해는 제12급 9호, 좌측 손가락 장해는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 9호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좌측 손가락 장해가 제8급 4호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치의 및 1차 신체감정촉탁의가 수동적 운동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장해를 판단한 점, 통합심사회의와 2차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더 신뢰할 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가락 장해가 제8급 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당초 장해등급 결정인 제12급 9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5년 10월 2일 오산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용 목재를 절단하던 중 좌측 손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승인 및 장해급여를 심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좌측 손에 심한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좌측 손목 장해는 제12급 9호, 좌측 손가락 장해는 제14급 10호로 판단하여 이 중 더 높은 등급인 제12급 9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좌측 손가락 장해가 제14급 10호가 아니라 제8급 4호(엄지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좌측 손가락 장해등급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14급 10호가 아닌 원고가 주장하는 제8급 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할 때 원인이 명확한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주치의 소견,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소견, 법원 위촉 신체감정의 소견 등 여러 의학적 소견 중 어떤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제12급 9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손목 장해등급은 제12급 9호로 다툼이 없으나, 좌측 손가락 장해등급이 제8급 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경우 후골간 신경병증 또는 불완전 마비 소견이 관찰되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와 1차 신체감정촉탁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치료 종결 시점 이후 진행된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5명 모두 원고의 좌측 손가락에는 경미한 운동 제한 및 일반 동통이 있을 뿐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치료 종결 후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2차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원고의 좌측 손가락 운동 기능이 거의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나타나, 만약 초기 장해 상태가 제8급 4호였다면 2년 만에 이처럼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경험칙에 따라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이 더 정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좌측 손목 장해 제12급 9호와 좌측 손가락 장해 제14급 10호 중 더 심한 장해인 제12급 9호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제12급 9호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이 조항은 장해급여 지급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을 규정하며, 특히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손가락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4호에 해당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장해 중 더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제12급 9호)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적용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4]: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AMA식 측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특히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 측정 방법의 중요성: 산업재해로 인한 운동기능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이 움직여 측정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했으므로 능동적 운동 측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의학적 소견의 객관성 확보: 주치의의 소견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을 신뢰하여 환자에게 유리하게 진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통합심사회의 소견, 법원 위촉 신체감정의 소견 등 여러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장해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 장해 평가 시점의 중요성: 장해등급 판정은 부상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치료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치료 종결 시점의 정확한 의학적 기록과 평가가 중요하며, 시간이 오래 지난 후의 감정 결과는 당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장해의 등급 조정: 만약 신체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하거나, 특정 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된 장해등급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