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들을 의결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법정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정과 재건축 사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4년 8월 10일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변경안에는 시공사에 대한 890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추가 부담금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조합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과반수 동의만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전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이 무효이며,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 산정에 하자가 있고, 추가 부담금을 청산금 규정을 위반하여 조기 징수했으며,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사업비 증가율이 10% 미만이므로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에 도시정비법상 특별다수(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1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둘째, 기존의 시공사와의 1, 2차 변경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원고들은 이 계약들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총회 소집 통지 및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추가 부담금 징수 방식이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징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8월 10일자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포함한 모든 안건의 결의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정비사업비 증가율이 10% 미만일 경우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비 증가율이 8%에 불과했으므로 특별다수 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기존 계약의 유효성과 총회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추가 부담금 징수 방식, 조합원 의결권 침해 등 원고들의 다른 모든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인한 정비사업비 증가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 따른 일반 정족수(과반수) 동의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법령과 정관에 따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분양 예정 추산액,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 규모·시기 등 필수 통지사항을 문서로 각 조합원에게 발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총회 소집은 '발송주의'를 따릅니다. 셋째, 총회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총회 의결 정족수(직접 출석 조합원 수 포함)가 명확하게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의사록 기재 내용을 신뢰합니다. 넷째,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 등 사업 진행의 중요한 변동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고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했음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고시 이전에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징수가 조합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원 부담 감소 등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