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건물 소유자 이주대책 제외 타당 판결

이 사건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건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방부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주대책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며 원고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고 거주를 시작하여 이주대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제외 처분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주대책 제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 소유자
• 피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분쟁 상황

국방부는 1988년 군인가족 숙소 및 사무실 용도로 아파트와 연립, 관리실 용도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중 관리실 용도 건물의 소유권은 '국'으로 보존등기 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국방부는 이 건물을 매각했고 원고는 2002년 12월 2일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03년 6월 3일 원고는 이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한편 2002년 5월 6일 이 건물의 부지가 포함된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 되었고, 2002년 12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2003년 10월 30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5년 1월 25일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주대책 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주대책 공고에 따른 대상자 요건(소유 시기, 거주 기간, 무주택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2년 5월 6일)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상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인 2002년 12월 2일에 건물을 취득하고 2003년 6월 3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이주대책 공고에서 정한 제1유형과 제3유형의 소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제2유형 요건인 전 세대원 무주택 사실 또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어떠한 이주대책 대상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 해석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 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하는데, 특히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고 거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이 시행령은 택지개발계획 수립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이주대책 기준일을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침이 공익사업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투기 방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기준일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이주대책 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인 2002년 5월 6일로 적용되었습니다.
3. 구 건축법 제8조(1991년 5월 31일 전문개정 전) 및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구 건축법 제8조는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구 군사시설보호법 조항은 신축 당시가 아닌 추후 개정된 법률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등기법 제135조(1991년 12월 14일 개정 전)​: 과거 이 조항은 관공서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등기만으로 국가가 원고에게 신뢰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행정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허용 범위: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한 처분 사유(원고의 거주 기간 요건 미충족, 무주택 요건 미입증 등)가 당초 처분 사유(무허가 건물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공고하는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이주대책 기준일: 사업시행자가 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이 기준이 되므로, 해당 날짜 이전에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건물의 적법성 여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건축 당시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소유였던 건물의 경우 관공서 촉탁 등기의 특수성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주대책 유형별 요건: 이주대책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마다 소유 시기, 거주 기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 전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 등 세부적인 요건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거주 요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사 또는 전입신고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무주택 요건: 본인과 전 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였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