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러시아 국채에 대한 집중투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한 판결. 원고들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투자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러시아 국채에 집중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으며,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러시아 국채에 집중 투자하여 위험을 배가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손해배상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