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생활형 숙박시설 영업신고 논란 판결

주식회사 A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집합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 C, D, 주식회사 E 등 여러 업체가 같은 건물에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고, 해운대구청장이 이를 수리하자, 주식회사 A는 해당 수리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신고 당시 공용부분 사용 권리 확보 서류 미제출, 로비시설 및 접객대 기준 미충족, 개인 영업 조장, 그리고 다른 호텔 객실로 이미 신고된 공간이 중복하여 신고된 위탁계약서 제출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숙박업 신고 수리 심사 범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형식적 심사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공용부분 사용 권리 확보 서류 제출 의무나 로비시설 설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고, 전유부분 내 접객대 설치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3, 4, 5호텔의 영업신고 중 객실이나 접객대가 다른 숙박업소와 중복하여 신고된 사실을 인정하며, 이 부분에 대한 해운대구청장의 형식적인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수리 처분들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제1, 2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집합건물에서 'H'과 'I'라는 상호로 생활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로서, 새로운 숙박업소들의 영업신고 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원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주식회사 A가 취소를 구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C, D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가 문제 삼은 영업신고 수리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 중 일부입니다.
• 주식회사 E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가 문제 삼은 영업신고 수리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 중 하나로, 후에 B와 M 주식회사가 영업을 양수했습니다.
• B, M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 숙박업을 운영하게 된 사업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G건물'은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의 2개 동 535세대로 이루어진 생활숙박시설 및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집합건물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5월경부터 'H', 2021년 3월경부터 'I'라는 상호로 이 건물 일부를 위탁받아 숙박업(생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참가인 C, D, 주식회사 E 등 다른 업체들도 이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겠다며 해운대구청에 영업신고를 했고, 구청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인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신규 영업신고 수리 처분들이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특히 신규 업체들의 영업신고에서 공용부분 사용 권리 미확보, 로비시설 부재, 전유부분 내 접객대 설치 문제, 그리고 다른 호텔의 객실이나 접객대로 이미 신고된 공간이 중복하여 신고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쟁점

1. 숙박업 영업신고 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사용 권리 확보 서류 제출 의무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집합건물 관리단의 결의서나 확인서 등 공용부분 사용 권한 증명 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숙박업 시설 기준 중 로비시설 설치 필수 여부 및 접객대 설치 기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신고를 위한 시설 및 설비에 접객대와 로비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특히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내에 접객대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중복된 위탁계약서 제출 시 행정청의 심사 의무 범위: 영업신고 시 제출된 위탁계약서가 이미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 또는 접객대로 신고된 전유부분과 중복되는 경우, 행정청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22년 12월 29일 주식회사 E에 대해 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수리처분, 2023년 2월 16일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수리처분, 그리고 2023년 2월 16일 주식회사 E에 대해 한 숙박업(일반) 영업신고 수리처분을 각각 취소합니다. (제3, 4, 5처분 취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해 2022년 4월 6일자 숙박업(일반) 영업신고 수리처분과 2022년 4월 28일자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주식회사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제1, 2처분은 유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피고보조참가인 B는 자신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피고보조참가인 D는 자신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집합건물 내 숙박업 영업신고에 있어 공용부분 사용 권리 확보 서류 제출이나 로비시설 설치는 필수가 아니며, 전유부분 내 접객대 설치도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영업자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시설이 다른 숙박업소와 중복하여 신고된 경우에 대한 행정청의 형식적 심사 의무를 강조하며,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제3, 4, 5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도 하에서 행정청의 심사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조차 심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시설 기준)​: 공중위생영업(숙박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됩니다. 행정청은 신고서와 첨부 서류의 기재를 기준으로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는지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신고서 접수 당시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현장 실사 등 실질적 심사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참조).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확보 증명 서류)​: 집합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주로 전유부분의 사용 권리 확보를 의미하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결의서나 확인서까지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숙박업 신고를 위한 시설 및 설비 중 '접객대'는 숙박요금표 게시 등 필수적인 준수사항 이행의 전제가 되므로 그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로비시설'은 법령이 그 설치를 반드시 전제하는 별도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필수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내 숙박업의 경우 접객대는 전유부분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숙박업자는 객실, 침구류 청결, 욕실 위생관리, 환기, 조명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로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소독 및 조도 유지 기준도 지켜야 하지만, 이는 로비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의 기준으로 그 설치 자체를 강제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5. 신고 서류의 중복 문제에 대한 심사: 행정청은 신고 서류(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위탁계약서 등)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통해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확보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거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객실이나 접객대가 이미 다른 숙박업소로 신고된 전유부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 위탁계약의 유효성이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형식적으로나마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수리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집합건물 내 숙박업 신고 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때,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주로 전유부분의 사용 권리(소유권, 임차권 등)를 의미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관리단의 별도 결의서나 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시설 및 설비 기준: 숙박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접객대'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접객대가 없으면 숙박요금표 게시 등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비시설'은 법령상 그 설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 시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로비시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신고가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접객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내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중복 신고 문제: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와 위탁계약서에 기재된 객실이나 접객대가 이미 다른 숙박업소로 신고된 전유부분과 중복되지 않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복 신고가 확인되면 해당 영업신고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리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심사 범위: 숙박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고서와 첨부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서 접수 당시 객관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현장실사 등 실질적인 심사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업자 유의 사항: 숙박업 영업자는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뿐만 아니라 위생관리기준(객실, 침구 청결, 욕실 위생, 환기, 조명 등)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생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개선 명령, 영업정지, 시설 사용 중지, 영업소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