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 대부업과 고금리 이자 수취 및 채권 추심 사건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총 25명의 피해자에게 약 1억 8,45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훨씬 초과하는 연 1,494%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총 1억 2,445만 원을 수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공동으로 대출 영업 및 불법 채권 추심을 진행하였으며, 공범인 피고인 B, C, D는 대부금 회수 업무에, 피고인 E는 대부 광고 및 고객 모집 업무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주범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불법 수익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범 A: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지시한 총책임자
• 공범 B, C, D: A의 지시를 받아 대부금을 회수하는 불법 채권 추심 업무에 가담한 자들
• 공범 E: 미등록 대부업체를 광고하고 대출 희망 고객을 모집하는 업무에 가담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지에서 25명의 피해자에게 총 31회에 걸쳐 합계 1억 8,450만 원을 대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부금 700만 원 중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252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48만 원을 대부하면서, 대부 기간 29일 동안 연이율 1,494%에 해당하는 532만 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 합계 1억 2,445만 원을 수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년 12월 하순경부터 피고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대부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 업무를, 피고인 E와는 대부 광고 및 고객 모집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한 점,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25%)을 현저히 초과하는 고금리(연 1,494%)를 수취한 점,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점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체(증 제1 내지 10, 17, 18호)를 몰수하며, 1억 716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B는 증 제22호, C는 증 제25호, D는 증 제31호)을 몰수하며, B와 C로부터는 각 400만 원, D로부터는 18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1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 불법 채권 추심 등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 죄질과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함으로써 범죄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 및 추징하도록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의 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는 대부와 관련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5%였으나, 피고인 A은 연 1,494%에 달하는 고금리를 수취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및 제15조 (벌칙):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 공포심 유발,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 C, D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가담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불법 채권 추심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제10조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의 처리):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은 과거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를 경합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등):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 E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미등록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 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실제 대부액을 삭감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 당시 연 25%)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 사채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