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임차인인 피고와 장기간 이어진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연체 등의 문제로 분쟁을 겪다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며, 임대인은 잔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연체 차임을 면제하는 등 상호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건물을 파손하지 않고 공과금을 정산하며, 불이행 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금전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2006년 3월 건물을 매수한 후 기존 임차인이었던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으며, 2009년 3월 20일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0년 2월 8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에는 피고의 연체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며 2014년 7월 말까지 건물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2014년 2월부터 임대료를 26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계속된 부탁으로 2014년 4월 30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쟁이 장기간 이어지다 결국 원고들이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문제와 이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처리, 그리고 양 당사자 간의 향후 일체의 금전적 청구 포기 등 임대차 분쟁의 포괄적 해결 방안 모색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건물 인도, 미지급 차임과 보증금의 정산, 그리고 향후 일체의 추가 분쟁을 방지하는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오래된 임대차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하며, 특히 임차인의 차임 연체는 임대차 계약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오랜 분쟁을 조정하여 상호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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