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건물 일부를 인도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원고는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연체 차임을 면제하기로 한 사건. 피고는 부동산 파손 및 공과금 정산 의무를 지며, 원고들은 나머지 금전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8.자 2023가단345862 화해권고결정 [건물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을 인도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체 차임을 면제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파손하지 않고 관련 공과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금전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향후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