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섬 매입, 보이지 않는 안보 리스크와 법의 빈틈

작은 섬, 큰 파장

인구 7명의 조그만 일본 가사사섬에서 중국 국적자가 3700㎡ 땅을 샀다고 하니 벌써부터 섬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당장 중장비가 들어오고 전신주가 설치됐다는 걸 보면 그냥 별장 짓는 걸로만 보기엔 석연치 않죠. 주민들은 섬이 외부 자본에 잠식되는 게 두렵다며 2천만 엔을 모아 직접 토지를 다시 사려는 크라우드펀딩에 나섰답니다.

합법적 거래 속 감춰진 불안

물론 지금의 토지 매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하지만 이 섬 주변엔 미군과 자위대 기지가 가까워 안보상 예민한 지역임은 분명하죠. 문제는 2022년 새로 만들어진 ‘중요토지 등 조사법’이 군사시설 1km 내외만 중요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이 섬은 관리 사각지대라는 것! 즉, 법은 현실 안보 위협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법적 미비점, 그리고 한국의 제주도까지 연상된다

이번 사태에 일본 정치권도 뒤늦게 들썩이고 있어요. "외국인 토지 취득 실태 파악과 규제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한껏 나온 중인데요. 댓글창에서는 홋카이도, 후지산 주변부터 오사카까지 외국인 토지 매입 이슈가 전국적으로 퍼져 가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도 꽤나 뜨겁습니다. 한국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매입 논란과 닮은꼴이라는 평가도 심심치 않네요.

제2, 제3의 섬 사태 막으려면

법이 ‘불법’을 막는 건 당연하지만 ‘합법적’ 정황 아래서도 충분히 국민과 주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바로 정부와 법률 제도의 시험대예요. 단순 ‘외국인’ 신분이 아니라 위치와 용도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죠. 현재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국적 등록과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일 겁니다.

주민 불안 해소보다 중요한 건?

이번 가사사섬 사건은 단순히 한 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현실 안보 상황과 주민 생존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등록과 신고로만 안심하려는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줘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땅을 가진 자가 권력자가 되는 세상이 되진 않을지, 우리 모두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