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면서 발생한 계약금 반환 약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야 등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약금 3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안치단 사용승인서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며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 4억 원 중 계약금 반환금액 1억 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계약금을 변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의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이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