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총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양형 결정에 큰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상황이나 범죄에 대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의 형량 결정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4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