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29일에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을 뿐, 법률상의 장애는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조정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의 가족이 소송에 관여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