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임금 갈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신탁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금 갈취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배우자 G가 H이 운영하는 I에서 근무하던 중 H에게 임금 등 331,568,419원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 B는 90,427,750원, 피고 C, E, F는 각각 60,285,1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G의 임금 채권을 양수받아 청구했으나,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G의 임금을 갈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고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