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71명에게 96회에 걸쳐 총 2억 3천여만 원을 대부하고, 연 408.72%에 달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B와 C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받아 통신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7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대출 자금 제공, 자금 관리, 조직원 모집 및 업무 지시를 담당했고, 피고인 B은 중간관리책으로 하위 조직원 관리, 대출 및 수금, 광고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하위 조직원으로서 대출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 및 수금, 광고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 5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71명에게 96회에 걸쳐 총 2억 3천193만 5천 원을 대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 24%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훨씬 넘는 연 408.72%의 고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공식대부등록업체’, ‘년 24% 이내’, ‘당일대출’, ‘급하신 분’,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가 기재된 대부업 광고 명함을 부산 시내 각지에서 배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A는 B와 C에게 각각 8만 원을 주고 타인 명의(G, I)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전화 통화 등 통신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무등록 대부업 영업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예: 연 408.72%)로 대출을 제공한 이자율 제한 위반 여부입니다. 셋째,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광고를 배포한 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 여부입니다. 넷째, 자금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유심칩)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들을 착취하고 불법 광고를 한 점, 그리고 자금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불법 사용한 점 등 여러 범죄를 인지했습니다. 특히 총책인 피고인 A의 동종 전과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조직 내 역할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다만 피고인 D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불법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갱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2021년 7월 7일 이전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만약 불법 고금리를 요구받았다면 대부계약서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업 광고는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나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배포되는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개통을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인 통신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면,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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