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 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부당 청구한 의료 사기 사건

의원 실운영자가 의사들 및 간호사들과 공모하여 실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총 6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의원의 실운영자
• 피고인 허○○: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 피고인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피해 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이○○은 자신이 실운영하는 의원에서 피고인 한○○, 허○○ 의사들과 공모하여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실제 치료가 필요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입원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지시를 내리고, 간호사들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2009년 1월 15일부터 2010년 8월 12일까지 총 88회에 걸쳐 6,708만 2,970원 상당의 진료비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이○○은 이 범행 이전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들을 유치하여 필요 없는 입원 치료를 권하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편취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이○○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허○○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한○○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이○○이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허○○와 한○○은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봉직의사로서 이○○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직접적인 수익이 없으며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주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원 실운영자, 의사, 간호사 등이 협력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나 확정된 판결 이전에 다른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이○○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후에 범한 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의 경우 이전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허○○와 한○○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와 보험 청구 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진료 기록 작성이나 청구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나 의료기관 운영자가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해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각자의 역할, 가담 정도, 직접적인 이득 여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