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미달 다툼 사건

이 사건은 퇴직한 택시 운전 근로자 A와 B가 자신들이 일했던 택시 회사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무 시간)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단축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 했으므로 해당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 2020년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들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대한 노사 간 자연스러운 대응, 택시 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 달성 시간 단축,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이미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하다가 각각 2020년 3월 31일, 2021년 9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의 전 고용주이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 D노동조합 (D본부): 원고들이 가입했거나 가입했던 노동조합으로, 피고 측과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E조합 (E조합): 피고가 가입된 택시 사업자 단체로, D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하며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 31일에, 원고 B는 2021년 9월 30일에 각각 퇴직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와 D노동조합이 2008년 임금협정을 시작으로 그 후에 체결된 여러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2020년 3월 1일부터 각 퇴직 시까지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 증가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18,750,213원, 원고 B는 19,042,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무 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이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회사가 운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들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체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특례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사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으나,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법상 택시 운전 근로자 특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5조의3)​ 2007년 12월 27일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특례 조항은 피고 회사가 소재한 부산 지역의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주된 목적: 합의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 (합의의 구체적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 시간급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차이 및 변동 추이).
•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 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 실제 근로시간은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 등을 포괄하며, 실제 근무환경과 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해야 합니다.

4.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2009. 7. 1.) 전인 2008년 12월 15일에 체결되었지만, 특례조항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입법 취지가 노사 간의 임금체계 재정비를 유도하는 데 있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택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 증액률이 요금 인상률을 크게 하회하여 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달성을 위한 운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점, 부산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억제한 점, 택시 호출 앱 서비스 활성화로 근무 형태가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이 당시 법정 최저임금(2013년 4,860원, 2018년 7,530원)을 크게 상회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 2013년 임금협정 기준 1인 1차제 근로자 시간당 임금 6,627원; 2인 1차제 근로자 5,896원. 2018년 임금협정 기준 1인 1차제 근로자 시간당 임금 8,667원; 2인 1차제 근로자 8,088원)
• 2020년(2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최저임금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 플랫폼택시 가맹사업 등 새로운 노동 환경에 적응하고 행정관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려는 배경이 있었던 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와 방역 조치로 차량 배차 시간 및 실제 근무 형태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므로 피고 회사에게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1.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은 '정액사납금제'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영향을 받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2. 임금 협상 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 단축이 있었다면, 그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3.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 요금 인상, 호출 앱과 같은 영업 환경 변화,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한 운행 환경 변화, 노사 간 합의 경위 등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며,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주로 최저임금과의 비교 대상이 됩니다.
5.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내용과 체결 시기뿐만 아니라, 해당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예: 코로나19 팬데믹, 택시 호출 앱 활성화)이 임금 체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