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지역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가방 등 다양한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이는 주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자물쇠를 끊거나 잠금장치를 풀어 물품을 훔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식당에서 욕설과 의자를 차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물품은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누범 기간 중에 절도를 반복하고 재물손괴, 업무방해까지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등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누범과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