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아파트 취득세 추가 부과와 손해배상 책임 판결

A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B 주식회사(시행대행사) 및 C 주식회사(시공사)와 각각 시행대행용역계약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의 대행으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세무조사에서 취득가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5억 8천만 원 이상의 취득세와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예정임이 통지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가산금 등이 더해져 총 6억 8천9백5십7만220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피고들에게 계약상 사업비 부족분 부담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추가 부과된 취득세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지역주택조합: 부산에 405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지역주택조합.
• 피고 B 주식회사: 조합원 가입 계약,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한 시행대행사.
• 피고 주식회사 C: 아파트 신축 공사를 계약금액 681억 8천3백6십3만2천 원으로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

분쟁 상황

지역주택조합인 원고는 아파트 건설 후 피고 B의 대행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세무조사에서 취득가액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어 수억 원의 취득세 및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추가 과세의 원인이 피고 B의 취득세 신고 대행 업무상 과실이거나, 피고들과의 계약상 사업비 부족분 부담 약정 또는 피고 C의 과세추징액 부담 확약에 따라 피고들이 추가 세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들에게 사업비 부족분을 부담할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 B의 시행대행용역계약상 취득세 신고 대행 업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 C의 추가 과세액 부담 확약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의 피고들(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부담 책임은 2015년 6월 23일자 합의에 의해 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부담 책임은 원고가 사업 총액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의 취득세 신고 대행 업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고하는 '수단채무'이지, 추가 세금이 일절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며, 도급계약의 성격이 도급제와 지분제가 혼재되어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 B이 지분제를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과세추징액 부담 확약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피고 C이 제시한 답변서 초안의 핵심 내용(지분제 관련)을 삭제하여 제출했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피고 C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의무 (민법 제681조)​: 위임계약에서 업무를 맡은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임의 본지'는 계약의 목적과 사무의 성격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취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신고 후에 추가 세금이 일절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단채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과세관청과 다른 관점에서 취득세를 신고하여 사후적으로 추가 과세가 발생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인정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사업비 부족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총사업비의 액수 및 지출 내역 등 '사업비 부족분'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조건부 확약의 효력: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약속(확약)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조건부 확약'의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약속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 C이 과세추징액을 부담하겠다고 한 확약은 원고가 피고 C에게 과세전적부심사 대응을 위임하거나,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유가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주장되어 판단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이 제공한 답변서 초안의 핵심 내용(지분제 관련)을 삭제하여 제출함으로써, 확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피고 C에게 금전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와의 계약 시, 사업비 부담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신고와 관련된 조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2. 도급계약의 성격(도급제, 지분제 등)이 불분명하게 혼재된 경우, 세무 처리 기준에 대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추가 과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세무 신고 대행 업무는 일반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수단채무'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추가 과세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상 의무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확약'이나 '합의'의 경우, 해당 조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5. 세무 관련 분쟁 발생 시, 과세전적부심사 등 행정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때 제출하는 자료나 주장의 내용이 기존 약정이나 확약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