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와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공급했으며,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투자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B는 자신이 단지 직원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명의대여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물품대금과 투자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계약 당사자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 B가 당사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 B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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