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동산 공제계약을 통해 얻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원고들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로 인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공제금 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L이 권한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추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반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L이 권한을 넘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반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L의 권한 없는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계약을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공제금청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일부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공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