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식당 태풍 피해 건물 창호 부실 시공 손해배상 항소심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신축 도급을 맡긴 건물에서 태풍 '차바'로 인해 창호가 파손되고 식당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의 시공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공상 잘못과 자연재해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건물 보수비와 휴업 손실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송도에서 'E 송도점'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주로, 피고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로부터 부산 송도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6월 1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부산 서구에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30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E 송도점'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완공 후 불과 4개월 뒤인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건물 동쪽 및 남쪽 외벽의 창호 6개소가 창틀째 밀려 들어오면서 식당 가구와 집기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변가 건물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창호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물 보수비, 식당 휴업 손실, 인건비, 식자재 대금 등 총 188,402,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태풍의 강력한 영향,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외벽돌 부실시공, 원고의 방파 구조물 미설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일 뿐 피고의 시공 부실이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해변가 건물의 창호 시공에 있어 시공사인 피고에게 충분한 강도로 고정하지 않은 부실 시공 책임이 있는지 여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시공 하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보수비, 식당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식당 종업원 인건비, 식자재 손실 등 각 손해항목의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그리고 전체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제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7,029,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9월 13일부터 2020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해변가에 위치한 건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창호를 부적절한 방법과 재료로 시공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의 영향과 원고가 파도 및 강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보수 공사비 102,058,642원과 이 사건 식당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3,200만원을 인정했으며, 식당 종업원 인건비와 식자재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손해액 합계의 50%인 67,029,3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채무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불법행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창호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건물주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러한 책임 원인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식당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의 경우,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2017년도 소득과 영업 특성,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실제 청구액보다 감액된 3,200만원으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손해가 발생한 데 피해자(원고)의 잘못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가해자(피고)가 아닌 다른 원인이 기여했을 경우, 법원은 그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태풍의 영향이 강력했고, 원고가 건물 주변에 방파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년 9월 1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시 환경 요인 명시: 해변가와 같이 강풍이나 파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계약 단계에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높은 강도의 자재와 시공 방법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특수 시공의 확인: 창호와 같이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시공 기준보다 강화된 고정 방식, 보강재 사용, 고정 간격 등을 전문가와 논의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특수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업 손실 대비 기록: 식당 등 영업장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휴업 손실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매출 기록, 순수입 내역, 필요경비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매출액 편차가 큰 업종이라면 이러한 변동성도 기록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손해액 산정의 중복 방지: 건물 보수비용과 관련하여 복구 작업에 동원된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할 때는, 이미 보수 공사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손해 항목별로 명확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연재해 결합 사고: 자연재해가 포함된 사고의 경우, 시공 하자와 자연재해 간의 인과관계 및 각 책임 비율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의 문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