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선고된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소송에 있어 매도인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매수인측의 수분양권명의이전소송 또는 수분양권명의절차이행소송에 대응하는 소송을 수십건 진행해 왔습니다. 위 사건도 1심 소송부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원주민)측을 대리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전에 이주택지 분양권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없어 1심과 항소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여 매도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 저희는 위와 같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건의 대법원 판결을 승소하였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택지분양권(딱지) 매매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설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선고된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소송에 있어 매도인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매수인측의 수분양권명의이전소송 또는 수분양권명의절차이행소송에 대응하는 소송을 수십건 진행해 왔습니다. 위 사건도 1심 소송부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원주민)측을 대리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전에 이주택지 분양권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없어 1심과 항소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여 매도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 저희는 위와 같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건의 대법원 판결을 승소하였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택지분양권(딱지) 매매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