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건설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된 본소와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반소로 이루어진 분쟁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 및 설계 변경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관련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억 8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조합으로부터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금속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B조합에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증액을 요청했으나 B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B조합은 해당 금속공사가 철골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금액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또한 공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설계 변경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수행한 금속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금속구조물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철골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둘째, 피고가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증액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산정 방식과 그 구체적인 금액입니다. 셋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적용입니다. 넷째,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관련 반소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B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982,325,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99,123,085원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183,202,737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하자보수 등 반소에 관한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 요청과 이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그리고 공사의 종류 분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금속공사'가 '철골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설계 변경 거부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등 반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금속구조물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설 공사의 종류와 범위를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금속공사'가 철근 등으로 철골 구조재를 축조하는 '철골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금속구조물공사'로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이 사건 금속공사의 내용과 증액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철골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설계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원고가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 시 공사의 범위, 설계 변경에 대한 절차 및 대금 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공사의 성격과 적용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손해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나 하자 발생 시에도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송 제기 시점이나 이행 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