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용 케이블카 부가가치세 면세 거부처분 취소 판결

원고는 관광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관광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원고는 2016년 4월 30일 해당 케이블카 운영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세무서장은 관광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본통칙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시에 F 조망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 관광객에게 케이블카 탑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고 (B세무서장):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 당국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 C시에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조망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관광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2016년 4월 30일 원고는 이 케이블카 운영이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2011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세무서장은 2016년 5월 30일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케이블카) 등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케이블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B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케이블카 서비스의 실질적인 용역 내용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 제공이 아니라, F 및 주변 경관 조망에 따른 편익 제공, 즉 관광서비스용역 제공이 주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입법 취지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 편익 제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광 목적의 케이블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케이블카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 원칙적으로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케이블카 운송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나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해당 용역의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케이블카 운영이 분류번호 49219(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나 49239(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운영 등 '관광 목적'의 오락 관련 서비스업인 분류번호 912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케이블카가 장소 이동 편익보다 관광 목적의 경관 조망 편익을 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5. 여객운송용역 면세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2003두10011)는 여객운송용역 면세의 취지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편익 제공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은 이 취지를 바탕으로 관광 케이블카는 필수적 이동 수단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 등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 통칙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 (2018. 12. 31. 개정)​: 이후 개정된 법률은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명확히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개정이 종전 법령에 의해서도 관광 목적 삭도 운영업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아, 본 판례의 결론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하는 경우,

1. 사업의 실질적 목적: 단순히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관광, 유흥, 레크리에이션 등 오락적 요소가 주된 서비스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 구분의 기준이 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용역의 입법 취지와 실제 제공되는 편익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 분류만으로 면세 여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령 개정 사항 주시: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에서는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명확히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세무당국 유권해석 및 통칙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은 법령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업 개시 전 또는 세무 신고 시 반드시 관련 통칙이나 예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