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B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운영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및 4억 8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역 2년형은 유지하고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들과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명시하여 공동 추징으로 변경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는 무등록으로 외국환 환전업을 운영하며 약 60,152,715,898원의 환전액에 대해 0.8%에서 1.0%의 수수료를 받아 총 481,221,727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이 금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추징금이 공범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독 추징이라며, 외국환거래법상 추징은 공범들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서 추징금 산정이 법리를 오해하여 단독 추징으로 명해진 것이 부당하며 공범들과 공동 추징(부진정연대채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 8천여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로부터 공범 F과 공동하여 481,221,727원을 추징하되 그중 93,309,472원은 공범 G와 공동하여, 25,838,656원은 공범 H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양형부당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국환거래법상 추징이 공동연대추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추징금을 공동으로 부과하도록 정정했습니다. 반면, 징역 2년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몰수 및 추징) 이 법률들은 불법 외국환 거래로 인해 취득한 외국환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 몰수/추징과 달리 범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 행위를 한 경우, 몰수 대상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가액 '전부'를 추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해석되는데, 공범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면 다른 공범들은 집행을 면하지만, 일부라도 납부되지 않으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해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추징금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불법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외환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처벌이 엄중합니다.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 추징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 외국환 업무를 한 경우, 모든 공범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전부를 공동으로 추징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는데, 이는 한 공범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다른 공범은 집행을 면하지만, 일부라도 납부되지 않으면 모든 공범이 그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해서 추징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범행 기간, 범죄 수익의 규모, 관련 외화 유출액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 자체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