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시비 중 공동폭행과 다양한 범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A는 절도, 공동폭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폭행 가담 사실이 없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형을 유지했고, 피고인 B와 C의 공동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감경하여 다시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 공동폭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고인 B, C: 피고인 A와 함께 공동폭행에 가담한 일행
• 피해자: 피고인 A, B, C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고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2023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와 사기 등의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2023년경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 A의 배우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A, B, C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결국 피고인 A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와 C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폭행 혐의를 포함한 다양한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 C가 공동폭행에 실제로 가담했는지와 그 행위가 싸움을 말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30만 원(공동폭행 및 2023. 10. 5.자 절도죄에 대한 벌금 1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와 C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각 선고되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항소심에서 공동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가 참작되어 원심 벌금형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여러 사람이 모여 폭력을 행사하면, 단독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B와 C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음을 인정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공동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법리: 대법원은 맞붙어 싸우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양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 B, C는 싸움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통해 적극적인 폭행 가담이 인정되어 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 B, C의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칙: 항소심은 제1심의 형량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경우, 항소심에서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가 추가적으로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폭력 사건 발생 시,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싸움에 가담했음이 인정될 경우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상대방을 제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오히려 폭행에 합세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된 가해자와 합의를 마친 후에도 다른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형량(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폭행의 경우,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각자의 폭행 가담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