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동기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2022년 12월 30일 대전의 한 장소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위조하여, 이를 주식회사 J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표의 세대주 성명, 주소 등을 위조하여 복사본을 만들었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결합 할인을 위한 목적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관리자의 통제를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J의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J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D와 G는 J와의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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