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렌터카 회사 사장이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전에 위치정보수집 장치의 부착을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의무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렌터카 사장이 자신의 자동차(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경우, 이는 곧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 사실 고지(告知) 의무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