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취소 판결

신용보증기금이 한 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A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행사한 기관)
• 피고 1 (채무자): A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하여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된 회사)
• 피고 2 (수익자): 주식회사 B (A회사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회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계약의 상대방)
• 관련 금융기관: 주식회사 C (C은행, A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
• 관련 채권자: D (A회사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중 하나)

분쟁 상황

1. 1. 1. 1. 신용보증기금(원고)과 A회사(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으며, A회사는 이 보증으로 C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 1. 1. 1. A회사의 약속어음 부도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보증사고 발생 직후인 2024. 3. 12. A회사는 자신의 부동산에 B회사(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4. 1. 1. 1.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C은행에 대출원리금 290,030,078원을 변제했습니다.
5.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에 대한 구상금과 B회사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회사가 B회사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수익자인 B회사에게 '사해의사(악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0,177,748원 및 그중 290,030,078원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2024. 7.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4. 3.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3. 12. 접수 제58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

결론

법원은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회사의 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보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에서는 A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요건 (대법원 2012다76426 판결 등)​: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이전에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보증사고도 발생하여 구상금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았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10952 판결 등)​: 채무자의 재산이 물상담보로 제공된 경우, 해당 재산 가치에서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A회사의 적극재산을 평가하여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대법원 1997다10864 판결 등)​: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 B회사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A회사가 사업 지연 통보를 한 후 담보권 확보에 나선 점 등으로 보아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할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은 보증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약정된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 비용도 포함됩니다.
2.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5.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재산을 이전받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인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수 있음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선의를 주장하려면 해당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