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서구에서 추진된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축소 신고, 문화재 조사 누락, 시공 부적정, 안전관리 미흡 등 총 10건 이상의 위법·부당한 사안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 전반이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가장 문제의 핵심은 사업비 산정 및 보고 단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부산 서구청은 기본설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모노레일 전용 주차장 설치비 40억원을 제외시키고 사업비를 190억원으로 낮춰 투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시 예산담당관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 사업비가 추후 39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사업비 편성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 내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구가 존재했으나 관련 문화재 지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사업 진행 중단과 노선 수정을 초래하는 등 행정 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관계기관 협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사업 진도가 지체되는 심각한 행정적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휴대 편의를 위한 스카이워크 데크 기초 164개 중 130개가 설계와 달리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구조상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또, 접지설비 공사를 전기공사에서 분리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면서 계약과 준공 절차 모두 부적합하게 이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조계산 없이 승인된 계단실 커튼월과 풍하중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 유리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 준수가 무시됐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인력이 기준 대비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며 기술자가 여러 기능을 겸임하는 등 전문성과 관리가 크게 미흡하였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업 관련자 19명에 대해 시정 조치 및 훈계를 내리고 총 8천여만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서구청과 시 예산담당관에게는 직원 교육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구조 안전 점검과 예산 정산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훈할 점은 건설 및 공공사업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사업비 편성, 문화재 관련 법규 철저 준수, 안전관리 기준 강화, 행정 절차 이행이 모두 상호 연관되어 사업 성공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법적 제도와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결국 대규모 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 필수임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