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 및 입주자 선정 특례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국민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의 최하층 우선배정

  •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제2호).

장애인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특례

•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인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1순위로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제1호바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바목).

• 장애인인 공급신청자가 1순위의 입주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1순위바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7호, 2024. 7. 8. 발령·시행)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비율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나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

•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입주자로 우선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

  •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공임대주택입주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54조제1항).

  • '사업주체'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