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담배자동판매기와 같은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 등을 이용한 판매도 금지됩니다. 담배에 관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담배에는 경고문구, 발암성 물질, 주요성분 및 함유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및 제4조제2항).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에서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합니다.

  • 위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위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해당)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이를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75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

  • 담배자동판매기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자동판매기 유형별 준수사항 → 담배자동판매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표시

• 담배를 제조·수입한 자는 담배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7항제1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7).

• 담배에 하는 청소년유해표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하고 바탕색과 보색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제2호. 가.).

<담뱃갑에 표시된 청소년유해표시>

경고문구 등의 표기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함)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옆면,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붙임딱지)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1.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제7조제1항).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의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5.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1544-9030)

<담뱃갑에 표시된 경고문구 등>

•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3.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 위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등(발암성물질은 제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및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

• 담배성분 등의 표시

  •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다음의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조의3제1항).

    • 타르
    • 니코틴

  •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 및「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1. 용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

   •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허위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6호).

담배광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함)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판매부수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함)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등의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4호 및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제25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