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대해 부실하게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제공한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원고의 손해와 자신의 설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대평가하여 설명했고,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것은 부동산이 저가에 낙찰된 결과라고 보았으며, 피고 B의 설명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