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취소 판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공사 과정에서 과거 미등록·미등기 상태였던 국유지인 구거와 도로를 발견하고 점유·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약 3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들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온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변상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분쟁 상황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성 공사 중 미등록, 미등기 상태였던 '구룡동 282-1 구거 513㎡'와 '구룡동 318-1 도로 105㎡'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토지들은 국가 명의로 등록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 완료일로부터 약 8개월간 이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고 보아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30,565,08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들이 행정재산이며 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사용허가가 의제되므로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공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와 해당 국유재산이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변상금 30,565,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점유·사용했던 구거 및 도로 토지들이 과거부터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온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법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유지 점유는 무단 점유가 아니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 부과): 이 조항은 국유재산을 국가의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국가가 해당 점유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통상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2.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법) 제29조 제1항 제24호: 이 특별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 조항은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와 조건을 규정합니다. 이때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한정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4. 법리 (행정재산의 판단 기준 및 국유화): 과거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토지들은, 당시 현황에 따라 이미 공공용으로 이용되던 국유의 공공용 재산, 즉 '행정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해 당연히 국유가 됩니다. 또한,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는 해당 재산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예: 기획재정부 소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

1. 공공사업 추진 시 미등록 국유지 확인: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과거부터 공공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미등록, 미등기 상태였던 구거, 도로, 하천 등의 국유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그 성격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별법상 사용허가 의제 조항 검토: 특정 개발 사업을 규율하는 특별법(예: 연구개발특구법)에는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국유재산법)를 간소화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해당 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3. 국유재산의 용도 구분 중요성: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국가가 공용, 공공용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과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의 재산으로 매각, 대부 가능)으로 나뉩니다.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만 적용되며,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구분은 해당 재산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예: 특정 부처 소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유지를 점유·사용할 경우 해당 토지가 어떤 종류의 재산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변상금 부과 시 대응 방안: 만약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토지의 과거 및 현재 이용 현황,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특별법상 사용허가 의제 조항 등), 그리고 토지의 재산적 성격(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점유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