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 활동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수금책'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C은행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편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 지시를 내린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리'라고 속이며 E카드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거짓말로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충북 진천에서 피해자 B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형량 결정,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조직적인 범행에 얼마나 깊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2,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수금책 역할을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단계에 가담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와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확정 전후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취득 이득액이 적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역할,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이전 전력 등이 폭넓게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습니다. 범죄 가담의 대가로 소액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주범과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