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B가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회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없었고, 2019년에 약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원고 B의 부친 F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G와 H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F는 이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변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F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아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원고 B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F가 원고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F와 금전대여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고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